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은 친 재벌 구제완화 정책이라며 전면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대책은 200만의 ‘의료민영화 반대’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보건의료는 핵심유망 서비스산업으로서 의료법인 자법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환자 유치, 메디텔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번에는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시험 조건을 풀고 신의료 기술을 조기에 적용하도록‘제한적 의료기술’선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을 보면 환자의 안전은 어디에도 없다"며 "의과대학에 기술 지주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의료정보도 더 잘 ‘활용’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이는 기존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말하는 투자활성화 조치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와 영리적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조치로 환자비용 부담은 늘지만 환자안전이나 의료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도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우리 단체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면 거부하며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통행 식, 친재벌 규제 완화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