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에 대해 불안전하고 위험한 시스템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0월29일 정부가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없었고 의료계와도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원격의료가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는 의사와 진료실에서 만나야 하며, 예를 들어 기침환자가 감기인지, 폐렴인지, 폐결핵인지, 혹은 폐암인지를 진단하려면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열이 나고 구토하는 소아환자가 단순감기나 구토 증세가 있는 것과 뇌수막염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는 대면진료에서도 감별이 어려울 정도이며 이를 원격으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보안성이 떨어져 중요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질병정보의 대량유출이 염려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민건강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도 시범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원격의료 정책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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