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차등수가제 폐지 발언 환영”
의사협회 “차등수가제 폐지 발언 환영”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10.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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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지적한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에 공감과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면서 2001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해 시행됐지만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에도 제도가 이어져 동네의원 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해 동네의원이 위축되고 있는데도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환자들의 동네의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차등수가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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