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0일)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정책과제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주장한 8대 정책과제는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공공의료 확충 ▲간병의 공공화 ▲의료상업화의 중단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 구조개혁 ▲주치의제 도입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해 메르스가 확대됐다고 지적하며 "6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며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비협조가 문제"라며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 단체 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필요와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과 시설 강화해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간병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병원 내 간병 서비스 제공되지 않다보니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간병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메르스 확산됐다는 것이다. 이에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적용하고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의 상업화와 병원인증평가의 민영화, 의료의 세계화 조치가 위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상업화의 일환인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광고 확대를 중단하고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상업화 추진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방역체계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등의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돼야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 구조개혁, 주치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