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국민신뢰가 먼저다!
자율징계권? 국민신뢰가 먼저다!
  •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
  • 승인 2016.03.22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나의원사태가 도화선이 된 이번 개선안이 나오자 의료계가 시끄럽다. 비도덕적 진료행위관리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주민감시체계처럼 의사들을 밀고자로 내모는 구조라며 의료계 일각에서 개선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

이들의 주장은 의사에게 자율징계권을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율징계권을 주면 서로 봐주지 않겠느냐는 차가운 시선이 많다. 이런 시선을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의사들에게 달려있다. 의료계가 먼저 자정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자율징계권 요구에 앞서 국민신뢰를 먼저 쌓는 것이 순서다.

따라서 지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의사들 스스로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더욱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를 통해 진정성과 도덕성을 확보해야한다. 신뢰는 쉽게 쌓을 수 없다. 자율징계권은 국민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이 의사들에겐 가시밭길일 수 있지만 이 길이야말로 국민신뢰와 스스로의 전문성을 되찾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헬스경향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
(ⓒ 경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