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3년 최대 2561조원에 달하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2044년 이후부터 적자가 발생, 2060년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오늘(28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가 2035년 49.4%에 이른 뒤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근로연령 인구 감소로 가입자 수가 감소하지만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63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위원회는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고령화 진전 및 현재 증가한 가입자들이 수급자들로 전환됨에 따라 2063년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에서 2060년 78.6% 수준으로 증가하고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13년 13%에서 2068년 112.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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