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책임서비스’ 병상도입률 8%에 불과
‘간호간병책임서비스’ 병상도입률 8%에 불과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2.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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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확보 못해 내년 전면확대 불가능…보험급여형평성 논란도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책임서비스'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섰지만 간호사확보 실패로 서비스도입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에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면확대한다는 계획을 접고 간호사수급대책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면시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보험급여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환자만족도가 높아 수요는 점점 늘어나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적고 지역편차도 커 지역, 병원에 따라 혜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대상의료기관 1556개의 20.1%에 그쳤다. 서비스제공병상은 1만9884개로 전체 24만7295개의 8%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올해목표인 병원 1000개, 병상 4만5000개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참여병상의 43.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고 전체병상에서 서비스제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인천 22.9%, 울산 1.4%, 세종시 0%로 차이가 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병원은 간호사와 시설을 확보해 전체 또는 일부병동을 서비스병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에 7만∼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 중인 이 정책을 2018년 전체 급성기의료기관(의원급 제외)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도입률이 낮아 일정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사수급이 어려워 전면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수술환자 등 중증환자에 우선 적용하고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은 다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서비스의 핵심과제인 간호사를 확보하고자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복귀를 지원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정부추계에 따르면 전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경우 3만6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며 복지부는 3월 내놓을 중장기 간호사수급방안을 토대로 10월께 종합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의료계도 서비 전면실시에는 최소 수만 명의 간호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형평성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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