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신간] ‘보건의료법의 세계’ 출간
[헬스신간] ‘보건의료법의 세계’ 출간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3.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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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최창보 박사 저

보건의료인은 물론 일반국민과 환자가 알아야할 보건의료법률지침서인 ‘보건의료법의 세계’가 출간됐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최창보 박사가 펴낸 ‘보건의료법의 세계’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최창보 박사가 펴낸 ‘보건의료법의 세계’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필수 법지식이다. 보건의료의 본질은 국민의 건강유지 및 향상과 환자치료다.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알아야할 법 지식을 보건의료인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둘째는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다. 보건의료는 전문정보이기 때문에 국민이나 환자가 권리를 찾고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책은 보건의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환자가 알아야할 최소한의 법 지식을 다뤘다. 

제1편 ‘보건의료법 세계로의 초대’에서는 보건의료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와 관련법학, 법률을 소개했다. 보건의료가 무엇이고 보건의료에 왜 법이 개입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법 지식과 함께 보건의료관련 헌법조항을 다뤘다. 보건의료법의 구성,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의료행위와 의료계약, 환자의 권리 등 보건의료법에 대한 총론적인 사항을 정리했다. 

제2편 ‘보건의료법의 세계’에서는 본격적인 보건의료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각론으로 보건의료의 기본 및 조직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의 체계에 관한 법률, 공중보건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에 관한 법률,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분해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부문에서는 생명의 탄생과 관련해 생식보조의료와 인공임신중절, 생명의 종말과 관련해 뇌사와 장기이식,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법률문제도 기술했다. 

제3편 ‘의료분쟁과 그 해결’은 보건의료인의 법률상의 책임과 의료분쟁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와 조정 및 중재 등 소송외적 방법과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제4편 ‘의료민사소송의 실제’에서는 실제로 의료분쟁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의료행위를 과정별로 나눠 법리와 법원의 태도를 파악해 보건의료실무자와 의료기관운영자는 물론 환자가 최종적으로 각각의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했다. 국내사례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에 영향을 끼쳐 온 일본사에 대해서도 해설하고 있다. 

저자 최창보 박사는 “각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반대로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알려주려고 노력했다”며 “보건의료인 및 국민과 환자 등 보건의료법이 필요한 사람과 특히 관련법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보 박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실무와 그 관리를 담당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전신인 근로복지공사 동해병원, 인천병원과 대전병원에 근무하면서 병원행정과 병원운영업무를 체험했고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했다. 일본 큐슈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창보 지음/부크크(Bookk)/401쪽/2만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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