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의계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팔을 단단히 걷어붙였다.
한의협은 대선공약건의서인 ‘2017 한의약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간, 이를 각 정당별 대선후보와 국회, 정부부처 등 주요기관에 전달했다. 이 제안에는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가의 전통의학육성현황과 국내 한의약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 한의약육성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등을 집중조명했다.
특히 구체적인 공약내용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기술돼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혈액분석·소변분석 및 헌재 판결로 사용 가능한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한 건보급여적용, 방사선 및 초음파 장비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가이드라인 제정 등)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한약제제산업의 활성화(한의사의 한약제제처방 확대를 위한 보장성강화, 한약제제 내수시장 확대 및 글로벌제제 개발을 위한 규정정비 등)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 필수의료 보장, 한의 난임치료 국가관리, 소아비만 등 대사증후군·근골격계질환·자살 및 우울증 등 신경정신계질환·갱년기질환·만성질환·금연·치매 등 한의 보장성 강화 등) ▲한·양방협진 활성화(협진 시범사업제도 개선 추진, 중증질환과 기질적 난임 등 국민요구도가 높은 전문적 질환에 대한 대상 확대 등)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에서는 ▲한의약 관련법 정비(한의약 특성을 고려한 가칭 ‘독립 한의약법’ 제정 등) ▲한의약 관련 행정조직 신설(한의약정책실 신설, 금연 및 난임 등 진행할 한의약공공사업과 신설 등) 등 한의계의 요구가 수록돼 있다.
한의협은 “이번 대선공약제안은 단순히 한의약이 발전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넓히고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됐다”며 “한의약발전은 물론 국민안녕과 대한민국의 국격상승을 위해 각 후보별 대선공약에 한의계의 현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