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 위한 전담기구 필요”
박인숙 의원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 위한 전담기구 필요”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7.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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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계 문제해결 위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이 질병관리처 승격과 노인복지청 신설 등 보건복지계에 산적해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인숙 의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관리 및 노인복지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 및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를 통해 정책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고 심각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내에 저출산문제를 전담할 인구청을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노인 관련 사업이 정부 15개 부처에 산재돼 있어 실효적 결과 도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문제를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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