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공유하고 후속대책마련과 국민정신건강증진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정책 아젠다와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차 포럼에는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오승준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유제춘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정신건강서비스수요자인 정신질환자 및 가족 등이 참여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3회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정신건강정책 거버넌스와 정신건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정신질환자 재활회복지원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점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 순으로 진행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장, 복지서비스 제공강화,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등의 근거가 마련됐고 100대 국정과제에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포함된 점은 매우 괄목할 만한 변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 마련 및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며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에 국민정신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 11명, 자살예방담당자가 고작 2명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야한다는 생각에서 포럼을 마련했으니 국회·당사자·의료계·정부·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토론회, 정책제안, 구체적인 법안까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