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개 종합병원(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최근 5년 사이 진료비가 1조원 증가는 등 상급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1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1124억원으로 전체 64조5768억원 중 32.7%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종합병원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5개 종합병원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의 34.2%인 약 3조7000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전체 병원 8만9919개, 종합병원 298개, 상급종합병원 43개)
또 최근 5년 동안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상위 5개 병원은 각각 10%, 9.9% 늘어나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상위 5개 병원의 경우 환자 수 증가량에 비해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96만5000명에서 2016년도 진료인원은 222만2000명으로 25만7명(13%)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2012년 2조7천억원에서 3조7천억원으로 1조원(37%) 가까이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전체 병원의 0.3%에 불과한 종합병원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무작정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형 병원 위주의 의료 전달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인 케어의 급여확대는 병원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고 1차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