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상황이지만 저출산 대책 마련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비롯해 주요 산하기관마저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2.81%(대상자 5870명 중 1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 44.24%의 1/15 수준으로 여전히 여성들이 육아휴직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육아휴직은 부모의 육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지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복지부 및 주요산하기관(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14년 1.85%(대상자 1996명 중 37명) 사용 ▲2015년 2.96%(1960명 중 58명) 사용 ▲2016년 2.66%(1914명 중 70명) 사용해 3년간 평균 2.81%(5870명 중 16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3.94%(381명 중 15명) ▲2015년 3.85%(390명 중 15명) ▲2016년 3.76%(399명 중 15명) 사용해 평균 3.85%(1170명 중 45명에 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3.75%(80명 중 3명) ▲2015년 2.74%(73명 중 2명) ▲2016년 2.60%(77명 중 2명) 사용해 평균 3.04%(230명 중 7명),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1.34%(672명 중 9명) ▲2015년 2.16%(696명 중 15명) ▲2016년 4.19%(692명 중 29명) 사용해 평균 2.57%(2060명 중 53명)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0.97%(724명 중 7명) ▲2015년 3.6%(666명 중 24명) ▲2016년 3.16%(602명 중 19명) 사용해 평균 2.51%(1,992명 중 5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2.16%(139명 중 3명) ▲2015년 1.48%(135명 중 2명) ▲2016년 3.47%(144명 중 5명) 사용해 평균 2.39%(218명 중 10명)에 불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저출산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조차 육아휴직 사용률이 3.85%(1,170명 중 45명)이라는 것은 아직 남성육아휴직 사용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며 “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는데도 기존 정책조차 외면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100조가 넘는 저출산 대책 비용을 지불했지만 저출산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저출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왔는지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왔다. 1차 대책에서는 19조 7000억원을 2차 대책에는 60조 50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21조4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01조6000억 원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 사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