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까지의 의료분쟁 참여율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9183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지만 4232건만 개시돼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참여율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공·민간 의료기관 전체참여율을 보면 ▲12년 38.6% ▲13년 39.7% ▲14년 45.7% ▲15년 44.3% ▲16년 45.9%로 5년간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했으며 2014년 이후 계속 4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병원의 경우 ▲14년 62.3% ▲15년 43.8% ▲16년 34.1%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3년간 28.2%가 떨어졌다. 또 지방의료원을 살펴보면 ▲14년 62.3% ▲15년 29.6% ▲16년 41.5%로 나타나 2년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기관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14년 45.3% ▲15년 44.6% ▲16년 45.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모범이 돼야할 공공의료기관의 조정성립율은 2015년을 제외하고 평균 이하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한 ‘의료분쟁조정·중재 처리현황’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평균 조정성립율은 91%이다. 공공의료기관은 ▲12년 71% ▲13년 88% ▲14년 86% ▲15년 94% ▲16년 87%로 2015년을 빼고 조정성립율 평균을 넘지 못했다. 이와 달리 민간의료기관은 ▲12년 80% ▲13년 90% ▲14년 90% ▲15년 94% ▲16년 92%로 2012년을 빼고 평균을 넘었다.
조정각하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참여거부였다. 전체 3700건 중 ▲민간의료기관(3333건, 77%)이 가장 많이 참여를 거부했으며 ▲국립대(200건) ▲국립병원(109건) ▲지방의료원(58건)이 뒤를 이었다.
성일종 의원은 “의료분쟁이 갈수록 느는 상황 속에서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의 개시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참여율과 조정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