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부터 과잉행동유발, 주의력결핍 등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해 문제행동을 줄이고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매년 서비스이용자는 증가추세며 실제 18세 이하 정서행동장애환자수는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서비스 이용현황에 있어 지자체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만9652명으로 출발해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6만1991명이 이용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56.3%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이하 정서행동장애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만6979명에서 지난해 7만5422명으로 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환자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지원기관이 신청자 지자체(구‧군‧읍‧면)에 등록됐거나 신청자 지자체와 연계된 지자체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마저도 지자체 예산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비스등록기관이 없고 타 지자체와 연계도 되지 않아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가 31곳으로 나타났다. 또 타 지자체와 연계돼 다른 지자체로 이동해 지원받아야 하는 경우도 20곳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전라남도 13개 지자체 ▲경상북도 11개 지자체 ▲충청남도 4개 지자체 ▲전라남도 3개 지자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어 ▲강원도 6개 지자체 ▲충청북도 4개 지자체 ▲경상남도 3개 지자체 ▲전라남‧북도 각각 2개 지자체 ▲경상북도‧경기도‧인천광역시 각각 1개 지자체는 타 지자체 소재지의 등록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에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지원받지 못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지자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정서행동장애환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정서행동장애인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리지원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지자체 아동‧청소년은 지난 5년간 4470명으로 나타났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소재지 아동‧청소년은 2858명으로 드러났다.
예산부족으로 서비스이용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역시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충청남도 아동심리지원서비스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기자수가 174명에서 올해 9월 316명으로 1.8배 늘었다. 특히 태안군의 경우 동기간 14명에서 30명으로 2배 이상 대기자인원이 증가했다.
성일종 의원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회계 자체가 지역자율에 맡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에 따라 지원규모도 달라 서비스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녀의 치료를 위해 서비스이용이 가능한 지자체로 위장전입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정서행동장애의 경우 소아기에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하면 청소년, 성인까지 문제행동이 지속될 수 있어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일반회계 신규사업으로 전환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