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의 ‘고령사회 리포트’]㊲ 노인의 절반이 가난한 나라···대한민국 ‘노인빈곤율’ OECD 최대
[이나영의 ‘고령사회 리포트’]㊲ 노인의 절반이 가난한 나라···대한민국 ‘노인빈곤율’ OECD 최대
  • 이나영 객원기자 (senioryoung@k-health.com)
  • 승인 2017.1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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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객원기자

자식에게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해 ‘총 상속재산가액 등 규모’가 30억원이 넘는 피상속인이 1043명이라고 밝혔다.

10년 전인 2006년의 399명에 비해 약 2.6배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사망자도 같은 기간 77명에서 1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액상속인구 증가는 일부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은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가 창업이 쉬운 서비스업종에 몰리면서 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7년간 숙박이나 음식점 같은 업종의 생산은 하락추세다. 한국은행은 같은 기간 이들의 대출금은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종의 대출증가와 생산감소가 시작된 2010년이 바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다. 우리는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로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로 총인구의 14%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방지’ 보고서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1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42.7%로 OECD 평균 10.6%의 4배에 달했다. 특히 76세 이상은 60.2%에 이른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이하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OECD는 그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봉양관습, 국가연금제도가 1988년에 시작돼 1950년대 출생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후도 길어졌다. 노인의 높은 빈곤율은 건강악화와 가정붕괴는 물론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노년기의 빈곤은 질병, 역할상실, 고독과 함께 노인의 4대 고통 중 하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빈곤노인이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이 일반노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생활수급대상노인이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12.14%로 비수급노인보다 3배나 높았다. 

기초연금은 도입됐지만 아직도 추운 겨울에 전단지를 돌리거나 폐지를 수거해 생활하는 노인이 많다. 또 빈곤한 독거노인의 비중이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20년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 65세에 도달해 노인인구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세대는 약 730만명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고령자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에서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의 65세 연장을 공공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대다수의 고령층은 일자리가 부족해 이전의 경험과 지식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저임금 단순노무직이나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당장 정부재정이 따라 줄지 의문이다. 기초연금 최고액은 내년 4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은 향후 5년간 29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초연금의 정부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취약한 계층에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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