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삭감위기…의료안전망 무너지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삭감위기…의료안전망 무너지나
  • 양미정 기자 (certain0314@k-health.com)
  • 승인 2018.08.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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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관리 공백으로 지역별 격차 벌어질까 우려 목소리↑

심뇌혈관질환은 암을 제외하고 국내사망원인 1·2위를 차지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이다. 심뇌혈관질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액진료비로 인한 경제적부담이 크고 후유증을 남겨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 실제로 치매원인의 30%는 뇌혈관질환이며 장기요양환자의 24%는 뇌졸중을 앓는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심뇌혈관질환은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며 ▲발병즉시 골든타임 내 치료할 수 있어야하고 ▲치료 후 조기재활에 들어가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는 모든 사람이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심뇌혈관질환은 암을 제외하고 국내사망원인 1·2위를 차지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으로 발병즉시 치료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은 여전히 지역별로 10만명 당 5명 정도 차이가 난다. 심혈관질환의 경우 전국평균 16.8 (최하 12.7, 최고 26.), 뇌혈관질환의 경우 전국평균 26.6 (최하 23.1, 최고 35.6)로 나타났다. 또 건강형평성학회가 발표한 소득수준 간 기대 여명차이의 결과에서 심뇌혈관질환은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치료가 불가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람도 상당수라고. 이는 혈전제거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전국 40여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환자들은 골든타임 내 처치가능한 병원에 바로 방문한 환자보다 회복률에서 11%, 1년 내 사망률에서 7%나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정부의 예산삭감은 국정과제인 ‘22년까지 전국 심뇌혈관센터 지정·설립’과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강원대, 경북대, 제주대 등 지역거점대학병원을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선정했다. 이들은 24시간 365일 전문의를 당직의로 배치하고 ▲뇌졸중 집중치료실 ▲조기재활 프로그램 ▲입퇴원환자 및 관련의료인 교육 ▲권역 심뇌예방사업 ▲지역심뇌응급 전원체계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계속 감소해왔으며 내년에는 전문의 상주당직비도 대폭 삭감할 예정이라고.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22년까지 전국 심뇌혈관센터 지정·설립’과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국정과제 45번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권역센터사업은 해당 병원 뿐 아니라 ‘진료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상시 상주하는 전문의는 병원만의 의사가 아닌 진료권역 전체 환자를 위한 당직의다. 기존 권역센터사업마저 축소된다면 ‘권역에서 지역으로’를 목표로 시행돼온 의료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 

국가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을 축소한다면 건강한 노년을 꿈꾸는 국민의 의료안전망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내사망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원하는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의 꿈도 좌절될 것이다. 이에 “예산감소로 인한 사업위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만들어온 양질의 진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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