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2018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1).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및 미지급금 발생시점’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2016년부터 다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지급금 발생시점은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로, 특히 올해는 10월로 예상되는 등 매해 앞당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표 2).
문제는 이렇게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매년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다는 것. 올해 역시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반복되면 결국 피해는 오롯이 의료급여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를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특히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 의료기관과 의료급여환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해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것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 시 포함되는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고 진정한 적정예산을 반영할 것 ▲이듬해 돌려막기식으로 지급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을 마련해 늦게 받은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