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담배사업법으로 시작된 국내 금연정책은 1995년 흡연규제 중심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거쳐 2014년 담뱃값인상·금연구역확대 등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포함한 현재의 금연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정부 금연정책의 목표는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 달성이다. 확인된 현재 국내 남성흡연율은 2017년 기준 40.7%로 2020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금연지원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금연희망자 위한 정부의 ‘금연지원 프로그램’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연지원 프로그램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군인·의경 금연지원사업 등이 있다.

그중 2015년 2월 시작된 금연치료지원 사업은 불편한 처방시스템과 낮은 수가 등 문제가 지적됐지만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4년 차에 접어든 지금 안정감을 찾았다.

서울금연지원센터 이강숙 센터장(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국 약 7000개의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며 지난해부터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의료인의 교육접근성을 높이고 금연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연치료교육을 온라인으로까지 확대·시행 중”이라며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연치료 참여의료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정보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해 다른 진료시간보다 낮게 책정된 수가도 꾸준히 인상됐다.

2015년 11월에는 금연치료 평균수가가 55% 인상됐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다른 질환진료와 동시에 금연치료를 진행할 때도 금연상담수가를 별도로 인정하는 동시진료 상담수가도 반영됐다. 의료인교육도 온라인으로 20~30분 내로 받을 수 있다.

■전문적·체계적 금연치료의 우수한 성과

이를 통해 연 3회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의 금연치료 전액을 지원하는 현재의 사업형태를 갖추게 됐고 81.4%의 우수한 4주 금연성공률로 이어졌다.

인천금연지원센터 이훈재 부센터장(인하대병원)은 “실제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할 확률은 4%에 불과하지만 전문적인 의료진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할 경우 성공률은 10배 이상 높아진다”며 “중증흡연자일수록 성공률은 더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료진의 금연상담 시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금연성공률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연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전문적·체계적인 금연서비스를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흡연자가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3회차 상담부터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12주 치료를 완수하면 1·2회차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흡연자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진의 적극적인 동기부여와 지도가 필요하다. 만일 포기하더라도 추가적인 연 2회의 지원이 가능하다.

높은 니코틴 의존도, 장기간의 흡연습관을 가지고 있는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연캠프도 금연성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강숙 센터장은 “금연캠프 등록자수는 현재 5676명으로 흡연인구 대비 0.1%에 불과하지만 4주 금연성공률은 90.3%로 10명 중 9명은 금연에 성공했다”며 “특히 금연치료약물처방이 포함된 전문치료형 캠프의 6개월 이상 금연성공률은 64.3%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가열담배 인기 끌자 금연지원자 ↓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을 수상했다. 금연치료지원 사업을 포함한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흡연자의 금연상담진료비와 금연치료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금연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수가 감소하고 있어 문제다. 금연치료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1월~5월 등록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3% 감소했는데 이는 금연치료지원사업 시작이래 처음이다. 특히 금연시도자가 가장 많았던 매년 1월에도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물론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인기를 끄는 가열담배가 한 가지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람들이 금연의 대안으로 가열담배를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가열담배에는 니코틴이 없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 연구에서 거짓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가열담배의 체내 니코틴도달률이 일반담배 2배라는 발표도 있다.

이훈재 부센터장은 “최근 금연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열담배가 마치 대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데 이는 큰 오류”라며 “특히 가열담배 판매업체들은 기존 담배보다 가열담배가 덜 해롭다고 말하지만 독성물질에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가열담배는 차선책이 아니고 흡연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흡연자 “금연의지 있지만 방법 모른다”

결국 흡연자가 성공적으로 금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는 뛰어난 금연치료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

이강숙 센터장은 “19세 이상 흡연자 4명 중 3명(74.3%)은 금연계획이 있지만 흡연자 10명 중 1명(9.2%)만이 금연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흡연자 45%는 금연정책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지는 있지만 방법을 몰라 치료받지 못하는 흡연자가 많은 것이다”고 말했다.

또 금연사업예산은 흡연자의 금연지원중심으로 운영돼야한다. 담뱃세인상 이후 매년 10조원이 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확보됐지만 그중 국가금연지원 예산은 5% 미만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11조 2000억원의 담뱃세 중 금연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438억으로 3.5% 수준이다. 게다가 매년 높은 금연성공률과 참가자만족도라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금연치료 지원프로그램예산은 지난해와 동결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0년까지 흡연율을 10% 이상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로 보인다. 하지만 목표달성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제 금연성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금연치료에 무게가 실려야한다. 올해 하반기에 발표가 예상되는 금연종합대책에도 금연치료 활성화와 관련해 확실한 방안이 포함돼 있기를 기대한다.

유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