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안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9.01.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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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료진·환자보호 약속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단체가 7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이성규 정책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추진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유지혜 봉직의협회 특임이사, 정정엽 운영부위원장, 전정원 정신의료기관특임이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간사, 김승희·윤종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잇따른 의료기관 폭력사건으로 의료진과 환자들의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감하고 안전한 의료환경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방지대책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신뢰할 수 있는 환경마련 등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크나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고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진료환경과 의사의 직업적·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며 “근본적 해결과제로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화·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관련 대책들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 ‘의료인 보호권 및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관련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등 의료진과 환자들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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