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재활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재활난민국’
  • 한정선 기자·장인선 기자 (desk@k-health.com)
  • 승인 2020.01.2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년기획] ‘이제 재활이다’ 환자 삶의 질 높이는 재활치료

· ①국내 재활치료의 현주소
· ②선진국의 재활치료시스템(독일)
· ③선진국의 재활치료시스템(미국)

· 우리나라의 우수 재활치료모델

백세시대, 질병예방과 치료를 넘어 더욱 중요해진 것이 바로 ‘재활’입니다. 재활치료는 교통사고, 뇌졸중환자는 물론 노인, 만성질환자, 암 환자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사회복귀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재활’을 올해의 화두로 잡고 국내 재활치료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번 창간기념호에서는 국내 재활치료의 현주소와 재활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 및 미국의 재활치료시스템을 먼저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재활은 신체·정신적인 기능회복뿐 아니라 노화로 인한 각종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로 재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신체일부가 심하게 손상돼 제 기능을 못 하고 살아가야한다면? 막상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질 것이다.

사지절단환자의 경우 수술 후 수개월의 입원기간을 거쳐 대부분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한 채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한다. 하지만 수술 이후 신체기능을 회복하고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집중재활치료를 못했다면 남아 있는 삶의 질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사고뿐 아니라 질병,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때문에 고통 받는 모든 환자에 해당한다.

■재활치료, 왜 중요한가

재활치료란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기능을 성취하고 유지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치료’를 말한다.

대한재활의학회 김희상 회장(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재활치료는 뇌졸중이나 사고 등으로 손상된 신체·정신적 기능회복은 물론 노화, 만성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현실은 답답하기만 한 실정이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적절한 재활치료 후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하는 뇌졸중환자비율이 미국의 67~78%에 비해 우리나라는 22.4%에 불과했다. 척수질환자의 사회복귀율은 미국의 경우 89%에 달했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15.3%에 그쳤다.  

■국내 재활의학 위상↑, 의료현장선 날개 못 펴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의학수요가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83년부터 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했다. 김희상 회장은 “재활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올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재활의학학술대회를 국내에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고 동남아 의료진을 초청해 펠로우교육을 실시할 만큼 재활의학수준은 눈에 띄게 발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활의학이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제반환경은 뒤따라오지 못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의료보다 복지에 예산이 편중돼있다는 지적이다. 김희상 회장은 “일단 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충분한 재활치료 이후 복지로 이어져야하는데 국내의 경우 중요한 재활은 건너뛴 채 복지에 70~80%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낮은 수가 역시 여전한 걸림돌이다. 원활한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공간과 인력 등이 뒷받침돼야하는데 일단 수가가 낮다 보니 대학병원조차도 재활분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활난민’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원한 환자들이 재활치료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병원 곳곳을 떠돌다가 결국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현재 국내 재활전문병원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재활의학수준이 눈에 띄게 발전했는데도 인력 부족, 낮은 수가 등의 문제로 재활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올 상반기 첫발을 내디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은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운영사업’이 올 상반기 본 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딘다는 것.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운영사업은 정부가 재활난민해소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기능회복기에 접어든 환자가 최대한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아 하루빨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급성기(대학병원, 종합병원)-만성기(요양병원)’ 구조에서 ‘급성기-회복기(재활병원)-만성기’라는 새로운 재활치료연계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기준’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 선정된 재활의료기관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기준이 일반재활전문병원이나 산재재활병원보다 엄격해 재활난민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은 2015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으며 의료계의 자문을 얻어 만들어졌다”며 “지금까지의 시범사업결과 무리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이 불변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본 사업 시작 후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해 보완점을 찾으면서 재활의료기관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개선의 여지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