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된 형태로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추가 확진자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의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백신,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는 국민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4월 17~18일 이틀간 무작위로 추출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즉시 완화에 대해 63.3%가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는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으므로(66.2%)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14.4%) ▲해외 확진자 발생 현황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13.3%) ▲국민이 생활방역 수칙에 익숙하지 않아 안내·교육 기간이 필요해서(6.2%) 순이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되 국민의 사회적 피로도 증가와 경제활동 침체를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수위,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무관중 프로야구 같이 분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분에서도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단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중단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조정한다. 단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야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속에서 생활방역 체계로의 이행 준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프면 집에서 쉰다’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후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백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소규모 감염의 발생 및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계획이다.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확산 위험도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조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