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원하는 ‘반값 한약’…이번엔 실현되나
국민도 원하는 ‘반값 한약’…이번엔 실현되나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6.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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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에 건강보험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면 국민은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면서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다(사진=대한한의사협회).
첩약이 건강보험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면 국민은 진료비 걱정 없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다(사진=대한한의사협회).

‘반값한약’이 국민과 한의사 모두의 환영 속에 무사히 현실화될 수 있을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건보사업)’ 진행여부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원들의 손에 달렸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첩약건보사업 계획안이 9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이달 말 본회의에서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전에 한의협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진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첩약건보사업은 사실 2013년부터 시범운영될 계획이었지만 한의계 내외부 잡음으로 인해 발걸음조차 못 뗀 채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기약 없이 논의선상에만 머물러 있다가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왼쪽)과 김경호 부회장.

■첩약급여화, 약가부담 절반으로

한의협이 최선을 다해 첩약건보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한의사는 물론 국민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국민의 첩약약가부담이 절반으로 주는 것. 또 첩약이 건강보험제도권 안에 진입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첩약의 질 관리를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민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을 진료비걱정 없이 복용할 수 있고 첩약조제내역이 공개돼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도 첩약급여화 간절히 원해

국민도 첩약급여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일반국민, 외래·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과 외래·입원환자 모두 첩약을 1순위로 꼽았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첩약의 경우 비급여인 지금도 시장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등 국민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첩약급여화는 국민요구도가 높은 첩약치료 대중화의 기틀을 제대로 확립하고 첩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계획(안)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계획(안)

■대상질환 확대 등 향후 보완 가능

물론 첩약건보사업 계획안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표 참조). 한의협에 따르면 2012년 건정심 의결당시에 비해 재정규모가 크게 줄었으며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질환은 정작 건보적용 대상질환에서 배제됐다. 또 환자당 연 최대 10일까지로 처방을 제한하고 수가 역시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본 사업의 실효성과 보완점 등을 찾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개선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호 부회장은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또 놓칠 수는 없다”며 “일단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처방일수를 늘리는 등 국민과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첩약급여를 차차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추나요법급여화에 이어 첩약급여화가 이뤄지면 한의학이 더 가까이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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