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수는 감소한 반면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아래와 같이 최근 2주간(7월 12일~7월 25일)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을 전주 2주간(6월 28일~7월 11일)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되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의 노인시설, 교회, 군부대 등에서 산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전했다.
더욱이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근로자와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서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증가,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입국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적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서 본인 부담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