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인증제 ‘무용지물’
국내 의료기관인증제 ‘무용지물’
  • 최신혜 기자
  • 승인 2013.09.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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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9.1% 불과…인식개선 필요
김희국 의원, “의료기관 참여유도, 적극 홍보 필요”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된 의료기관인증제가 의료기관의 참여율 저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오늘(30일)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결과 “국내 의료기관 1899개소 중 2012년도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이 70개소”라며 “전체 참여율이 9.1%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인증절차의 번거로움과 인증 후 인센티브의 부재에 있다.

김희국 의원은 “신청 후 인증까지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업무의 양과 처리비용이 상당하지만 인증 후 인센티브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또 사업이 자율참여제로 운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참여가 저조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국내인증제에 대한 전략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들과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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