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그를 사퇴하게 한 진짜 이유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진 장관이 밝힌 사퇴의 변을 이유라고 할 때 과연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후퇴가 장관이 책임질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따지고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가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진 장관의 주장대로 책임 있는 사람이 사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사퇴할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대선 공약 가운데 복지 공약은 여야가 큰 차이가 없었다. 그 어떤 대선 주자도 복지공약은 비슷했다. 모두 다 공짜로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교육도 의료도 모두 다 공짜로 가겠다는 것 아니었던가?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무상 보육에 무상 급식은 기본 아니었던가 싶다.
대선기간동안 필자는 개인적으로 대선 주자들의 복지공약이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다. 진보진영의 주장이라면 몰라도 보수층을 대변하는 정치권마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적지 않은 실망을 했었다.
온 나라가 복지에만 올인 할 수는 없을 텐데 대선공약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을 복지에만 쏟아 부어야 할 정도였던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한다면서 상당수의 예산을 쏟아 부어 그로 인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쪼들렸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 정권에서도 또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왜곡되게 설계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는 차라리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 지킬 수 없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일방적인 예산쏠림 현상도 피할 수 있고 무리한 재원확보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참에 이런 공약을 대선 주자에게 제시한 그룹들이 누구인지, 무슨 근거로 가능한 공약이라고 대선 주자에게 전달했는지 알고 싶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와 무엇이 변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일까? 예기치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판에서 내몰아야하지 않을까? 전문가가 전문가로서의 소신 없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제시하는 그런 그룹들이 혹 현 정권에 아직도 기생하고 있을 것 같아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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