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뇌 사진(머리가 열려 있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올리고 수술동의서에 무인날인한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뇌수술 뒤 환자의 뇌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38회 뇌수술과 응급환자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행위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자체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자 동의 없이 자신의 SNS에 뇌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 금지) 위반 ▲국립중앙의료원 복무규정 제5조(성실의무) ▲9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업무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경징계(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38회에 걸친 뇌수술과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행위에 대해서 2019년 11월 8일 국립중앙의료원 현지조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제66조1항을 근거로 새롭게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재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전문가평가단(대한의사협회)에 판단을 구한 것은 복지부가 의료계 제식구 감싸기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제1항에 따르면 38회에 걸친 뇌수술과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행위는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품위손상으로 결정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가 가능해 국립중앙의료원 자체 감사로 징계받을 수준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료법 66조1항에 따라 동 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인 품위손상여부를 의뢰했다. 이에 의협은 10개월 만인 올해 9월 중순에 “품위손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38회에 걸친 뇌수술은 의료기술과 관련이 있지만 수술동의서에 무인날인 한 행위는 의료기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복지부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었지만 굳이 전문가평가단에 판단을 구했다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의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 “의료법상 의료전문가단체에 판단을 구할 사안이 아닌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행위까지 대한의사협회에 판단을 구한 복지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태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