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 보장률 80% 넘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약 5000만명 국민에 약 4조원의 가계의료비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했다.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또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수혜자수는 5000만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경감액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를 1조4000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비급여를 급여화해 2조6000억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되면서 26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원의 의료비부담을 덜은 것이다. 기존에는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졌다.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의료비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며 “최근 3년간 문재인케어는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지출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