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월 ‘2020년 OECD 보건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건강수준 ▲건강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등 100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평가한 자료입니다. 이들 정보는 각 나라별로 삶의 질과 보건의료제도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OECD 보건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OECD 보건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큰 폭으로 증가한 기대수명에 비해 장기요양, 비만, 자살률에 관한 대응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제도 개선 시급
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국가 평균 80.7년보다 상위에 속한다. OCED국가 중 상위인 일본(84.2년), 프랑스(82.8년)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장기요양’부문이다. 장기요양은 ▲장기요양수급자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장기거주시설침상 등의 항목으로 평가되는데 국내 장기요양수급자(65세 이상)비율은 8.9%로 14%인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또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와 장기거주시설침상(거주형 장기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OECD국가 중 하위 25% 수준에 그쳤다.
물론 이 통계만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서비스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한계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기요양거주시설이 국가차원에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요양병원의 기능전환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목표를 그간의 ‘출산장려’에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겠다”고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을 통해 밝혔다.
■초등생 4명 중 1명 비만
국내 비만인구비율은 34.4%로 OECD국가 중 밑에서 두 번째이지만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나타나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인비만율은 34.6%로 남성 42.8%, 여성 25.5%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37.8%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초·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는 점이다. 비만은 ▲제2형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담낭질환 ▲골관절염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의 조기관리가 필수다.
김민석 의원은 “현재 정부의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아동·청소년 비만은 만성질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시급히 교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높은 20대 자살률
우울증 등 정신질환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3명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에 정부가 2011년 자살예방법을 제정하면서 전체적인 자살률은 감소했지만 청년자살률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이 중 20대가 무려 51%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실업, 경제적 빈곤 등이 결합돼 일어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신은정 부센터장은 “노인층 자살은 정부에서 자살수단을 차단하는 등 각종 예방정책을 내놓으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만 20대에 대한 정책은 다소 부족한 편”이라며 “현재 20대는 적은 소득으로 인해 사회적 압박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만큼 단기대책보다는 젊은층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