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시설 신축예산 ZERO
공립요양시설 신축예산 ZERO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11.26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무엇이 달라졌나?] ①노인복지예산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담대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신종감염병 확산방지 등 보건위기대응역량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90조1536억원 중 18조8587억원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우너사업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90조1536억원 중 18조8587억원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우너사업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신종감염병 확산 등 보건위기대응역량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복지부예산은 코로나19를 감안해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관리 강화를 목표로 90조1536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코로나19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과 안전망 구축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90조1536억원 중 18조8587억원을 노인복지예산으로 배정,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

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노인 1인당 사업비는 올해 6300원에서 2021년 6000원으로 감소했으며 생활관리사도 올해 17명에서 2021년 16명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2021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이 약 9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51.1%만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증가하는 노인규모에 맞춰 예산책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2021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은 올해보다 25억원 감소한 669억원이다. 일반형요양시설 확충예산은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에 집중돼 있으며 공립요양시설 신축예산은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

과거 정부는 장기요양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7개 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자체에 6곳만 설치돼있으며 2021년에는 고작 3곳 확충을 위한 예산만 반영됐다. 다행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총 27곳의 신축예산 478억원이 배정됐다.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의 국고보조율이 80%에 달해 지자체가 요양시설 신축을 앞다퉈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혜지 교수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주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관련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향후 정부는 일반형 공립요양시설의 국고지원율을 높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혜대상자규모를 현실화해 노인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