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3일 ‘지방 의료수가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이었다. 특히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은 의료기관 부족으로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11월 5일 지방 의료수가를 상향하는 ‘지방 의료수가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지방 의료인프라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지방은 병원 및 의료진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병원까지 가야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의료수가상향조치로 지방병원의 상황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지방의료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