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개방형직위 대다수가 식약처 공무원이 독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개방형직위에 식약처 공부원이 채용돼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사회를 개방해 정부부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개방형직위제는 공직사회와 민간인의 교류를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됐다.
하지만 문제가 된 식약처의 경우 최근 5년간 8건의 개방형 직위 채용 중 7건에서 기존 식약처직원이 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유일하게 외부 인사가 채용된 2011년 감사담당관(과장급)의 채용도 개방형직위제 취지에 맞춰 채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부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감사담당관을 제외할 경우 식약처의 개방형 직위에 외부 인력이 채용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 의원은 “심지어 임상약리과장, 바이오생약 심사부장 등은 지원자 모두가 식약처 직원일 정도로 개방형직위가 식약처 내부 직원들의 나눠먹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출신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것은 나무랄 수 없는 일이지만 대다수 개방형 직위를 식약처직원으로 채운 식약처의 인력운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특히 고위 공무원단의 개방형 직위 전부를 내부 승진용으로 악용한 것은 식약처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의 인력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