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예방대책 통해 조기발견‧의료지원‧국가책임 강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밝히는 데 사건초기부터 앞장 섰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사건발생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녹취록을 직접 확보해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명백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사건조사를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가 의심된다’는 의학적소견을 무시해 결국 정인 양이 학대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냈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소견을 참고해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 정인이를 사망 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이 강조하는 ‘3대 대책’의 핵심은 이렇다.
▲의료기관 피해아동 알림시스템 구축=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신현영 의원은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의료진이 해당 아이를 진료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아동학대정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정보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현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현장 의료진이 아동학대징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선별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이 마련한 아동학대 선별도구인 FIND(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선별도구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FIND적용 수가’와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독려 차원을 넘어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의학적소견을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하고 학대의심아동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담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학대 피해 의심 정황이 있거나 신고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의학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주치의 매칭 같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현영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에서도 잘못된 모든 것을 뜯어고치겠다는 자세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의료전문가로서 실제 현장에서 아동학대문제를 대응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꼼꼼하고 철저히 점검해 학대사례에 대한 조기발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