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아동인권 단체 등이 7일 양천 입양아동사건의 입양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홀트에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입양과정에서 교육과 상담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결연 기준과 절차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친가정을 조사할 때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하고 1회 이상 알리지 않고 방문하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가 적용됐는지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법원에도 입양재판과정에서 양부모의 적격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책임을 물었다. 정부에는 시민단체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입양책임제를 도입, 입양과정부터 객관적으로 자격을 검증하고 입양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홀트는 6일 사과문을 통해 양천 입양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의 입양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보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