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 우선접종대상자가 아닌데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실시에 따른 부정사례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정부는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발표하며 백신공급상황에 따라 우선접종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순위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 백신을 우선접종할 수 있다. 단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심사 후에 질병관리청이 승인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허위서류작성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 백신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접종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태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