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중복신고 대폭 늘어나…3년간 3.3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중복신고 대폭 늘어나…3년간 3.3배↑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2.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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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초기 미흡한 조치로 피해아동 없는지 적극적 점검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4일 지난 3년간 아동학대신고뿐 아니라 동일한 피해아동에 대한 중복신고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 피해아동의 중복신고건수는 ▲2회 중복신고 1077건(2017년)→3050건(2019년)으로 약 3배 ▲3회 중복신고 117건(2017년)→713건(2019년) 약 6배, ▲4회 중복신고 24건(2017)→184건(2019) 약 7.6배 ▲5회 이상 중복신고 10건(2017년)→129건(2019년)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전체 중복신고는 1228건(2017년)에서 4076건(2019년)으로 지난 3년간 약 3.3배가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강기윤 의원은 지난 3년간 피해아동건수는 2017년 3만4169건,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수치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피해아동신고뿐만 아니라 중복신고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초기 미흡한 조치로 피해받고 있는 아동이 없는지, 중복신고된 피해아동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적극적인 점검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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