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재활이다] 소아재활…특수성 반영한 지원책 고민 절실
[이제 재활이다] 소아재활…특수성 반영한 지원책 고민 절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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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우려에 전문기관 태부족
그나마 수도권 집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운영비 지원 법안 마련돼 다행 

재활은 일생의 크고 작은 고비에서 누구에게나 꼭 한 번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헬스경향은 지난해에 이어 ‘이제 재활이다’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올해에는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재활영역을 하나씩 집중 조명해 보다 나은 대한민국 재활치료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소아재활’입니다. <편집자 주>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이뤄지는 소아재활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아재활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책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이뤄지는 소아재활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아재활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책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뇌성마비부터 발달지연, 근골격계질환 등 소아재활이 요구되는 질환은 생각보다 많다. 전문가들은 성장을 고려해야하는 소아재활이야말로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아재활치료기관이 부족한 데다 이마저도 수도권에 쏠려 있어 사실상 소아재활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수요 많은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약 29만명이었지만 실제로 치료받은 아동은 고작 6.7%인 1만9000여명에 불과했다. 이는 소아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실제로 2019년 전체 3만5913곳의 의료기관 중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50회 이상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은 단 182곳으로 0.5%에 그쳤다(표 1 참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적자가 예상되는 소아재활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홍지연 총무이사(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는 “소아재활은 연령대(0세~만18세)가 다양하고 성장에 따라 달라지는 장애양상과 합병증까지 고려해야해서 성인재활보다 더 높은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된다”며 “치료사가 손으로 하는 일대일치료가 많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특수성이 건강보험수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장대현 학술이사(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는 “수가가 낮다 보니 인프라를 늘릴수록 적자 폭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소아재활치료기관 수도권에 집중  

소아재활치료기관 부족과 함께 지역격차도 심각한 문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소아재활치료를 50회 이상 제공한 의료기관 182곳 중 46%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표 2 참조). 

실제로 2019년 충북지역 장애아동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5.5%가 ‘다른 지역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외래의료기관 부족(56.3%) 때문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동했다(61.0%).

■지지부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포함시켰다. 2022년까지 경남권·전남권·충남권 등 3개 권역에 소아재활거점병원(50병상 이상)을 1개씩 설립하고 강원권·경북권·전북권·충북권 등에는 재활전문센터(외래와 낮병동 중심)를 1~2개씩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건립비부담과 예상되는 적자로 지자체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  

장대현 학술이사는 “소아재활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아동에 더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빠를수록 좋다”며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려면 수가개선, 기관운영비 보조 등 소아재활치료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구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지원 법적 근거 마련으로 희망

그나마 올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립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치·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아재활은 운영적자가 예상돼 건립에 참여하려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없었다“며 ”이번 법안통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치료는 물론 돌봄과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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