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드러난 사각지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2년차’에 접어든 지금, 일상으로의 회복을 빨리 앞당기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내 보건의료와 복지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주자는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입니다. <편집자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가까운 시기에 코로나종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일상회복이나 백신접종, 코로나종식 등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은 목소리는 여전히 전해지기 어렵다. 이들의 목소리를 더 낮게, 더 깊이 듣고 세상에 전하기 위해 힘쓰는 강선우 의원을 만났다.
-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는.
‘행복한 삶’을 뜻하는 ‘복지’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평범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에서 혼자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며 유학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국의 의료·복지·보육시스템 덕분이었다. 우리 사회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들을 뿌리내리고 지속시키고 싶어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했다.
- 아동학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점은.
학대아동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분리,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학대를 받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부터 예방접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이의 성장과정 내내, 부모와 행정이 만나는 구간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학대당하는 아이를 발견하도록 ‘아동생애주기’에 맞춘 제도개선이 계속해서 추진돼야한다. 아울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충분한 ‘예산투입‘도 필요하다.
- ‘장애아동학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장애아동, 특히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일반아동에 비해 학대를 인지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낀다. 또 장애자체가 학대원인이 되거나 장애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인데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문제는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학대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성인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학대정책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때문에 아동 또는 장애인의 일부가 아니라 ‘장애아동’이 가진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피해아동만을 위한 ‘발견-분류-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대부분 민간에 맡겨졌던 아동학대대응업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적영역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아동학대 의심사례 증가세에 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쉼터, 아보전의 확충속도는 아주 느린 상황이다. 이는 아동학대대응예산이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충원되는 기형적구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예산권이 없어 제한이 많다. 이를 위해 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앞으로도 아동학대예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정부는 이미 공무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등 재량지출의 10%가량을 감축한 바 있다.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 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감축, 폐지하고 그 예산을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입해야한다.
- 의료접근성의 ‘지역격차’해소에도 힘쓴다고 들었다.
실제로 각 지역마다 의료접근성 격차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수준도 천차만별인 데다 이는 지자체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령 대전에서 처음 착공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 전남에서는 운영비 문제로 4번이나 공모가 무산됐다. 하지만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을 통해 운영비 역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 올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닥치면 사회적약자와 소외계층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더 낮은 곳은 더 깊게 살피고 국회의 담벼락을 넘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대아동, 장애아동은 물론 보호종료아동 등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독립을 위한 여러 입법적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강선우의 정치는 참 따뜻하다’라는 한마디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한다.
돌봄의 무게를 견딘 학부모님, 자영업자분들의 고통분담, 일선현장에서 의료진들의 희생 등 모두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 역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일상과 경제의 균형을 찾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해지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위스콘신 대학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로 공부했고 졸업 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 조교수로 활동했다. 지금은 전문성을 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따뜻한 정치, 든든한 돌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