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격리 전환은 시기상조”…‘확진자 격리의무’ 유지한다
“자율격리 전환은 시기상조”…‘확진자 격리의무’ 유지한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5.20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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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폭 둔화, 신규 변이 등 재유행 요인 고려
자율격리 전환에 대한 국민인식도 ‘반대’ 우세
일반의료체계 안정화, 사회적분위기 조성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 의무는 내달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예정대로 오늘(20일) 안착기 전환시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는 당분간 지속하고 4주 후인 6월 20일 재평가하기로 결정됐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되고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현 방역상황과 다른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변이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역 당국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3월 3주를 정점으로 발생규모 및 위중증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일평균 2만~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 대비 0.18 상승한 상황이다.

 * (3월3주) 283.2만 명→(3월5주)214.2만 명→(4월2주) 104.3만 명→(5월1주) 26.7만 명→(5월2주) 25.2만 명

** (3월3주) 1.29→(3월5주)0.91→(4월2주) 0.78→(5월1주) 0.72→(5월2주) 0.90

아울러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 남아공 등에 출현했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돼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대됐다. 특히 신규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BA.2.12.1 19건(해외유입17, 국내2), BA.4 1건(해외유입1), BA.5 2건(해외유입1, 국내1)

또 격리의무 해제 시 유행상황을 분석한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10개 연구진 중 9개 기관에서 발생 증가를 예측했으며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격리유지 중이라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보건기구(WHO)역시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해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국민들도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선뜻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찬성이 42.7%, 반대가 54.7%로 성별·연령과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또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안정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 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먼저라는 것이다.

안착기 전환 시 분야별 주요 내용

방역 당국은 “이 모든 점을 고려해 격리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고 자율격리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하겠다”며 다만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도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방역 당국은 요양병원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4차접종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면회대상과 면회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칙을 완화했다. 또 면회객 인원은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지만 상황이나 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역 당국은 “다만 어르신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대면면회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꼭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어제에 이어 2만명대를 유지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2만5125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2만5103명, 해외유입은 22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1791만4957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어제보다 감소해 251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현황은 기초접종률의 경우 전 인구 대비 86.8%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3차접종은 전 인구 대비 64.8%,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89.7%가 접종을 완료했다. 4차접종률은 지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26%가 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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