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보고토록 해
금융기관은 업무특성상 연료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는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즉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기금운용배출량)이 장기적으로 ‘0’이 되는 것을 목표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또 목표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매년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목표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많은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달성과 향후 매몰비용 등을 고려해 금융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금융배출량 감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4월에 마련한 석탄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결국 매몰비용으로 이어져 향후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금융배출량에 대한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에게 국민연금 금융배출량에 대한 넷제로(net zero, 탄소제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