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문제와 외국인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 속에서 이주민유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시대전환 정책위원회와 조정훈 의원실이 주관하는 ‘다문화정책 월례포럼’이 오늘(2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현실사회와 다문화사회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 앞서 조정훈 의원은 “각각 크기와 색이 달라도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완성체를 만들어내는 모자이크처럼 다문화를 수용하는 우리나라도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하나가 되는 모자이크 코리아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오늘 포럼의 첫 발제자는 다문화대안학교인 사랑회 새꿈학교 이미라 교장으로 발표주제는 ‘다문화가정과 교육 및 생활현장의 문제’였다. 그는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에서 3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바로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결혼이주민 대상의 생애주기별 실질적인 지원정책, 정주민의 다문화인식개선 확대정책”이라며 “다문화는 우리 사회에 소통과 수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더 큰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최남건 교수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두 가지 조건으로 교육과 입법을 꼽았다. 그는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다문화 관련 필수과목 지정과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관련과목 선정 및 교원연구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합리적 정책입법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다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또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박사는 ‘우리와 그들 간 경계를 넘어 공존의 이민통합정책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올해로 외국인유입 30년, 난민법제정 10년째를 맞아 이미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밖의 그들”이라며 “공식적으로 이민자를 사회통합의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통일된 행정언어조차 정립되지 않았고 특정목적을 위한 존재로만 접근하니 공존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법무부 이승현 이민통합과장은 사회통합정책 추진현황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개념 ▲주요정책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포럼을 끝내면서 진행을 맡은 유명종 시대전환 정책위원장은 앞으로 더 풍성하고 실효성 있는 주제로 포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