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비만환자 정상보다 의료비 36%↑… 사회적 비용도 3조 4000억 육박
ㆍ국가 차원 정책적인 뒷받침 필요… 한국인 고도비만인 꾸준히 증가

비만은 질병이고 사회적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비만인구비율이 1.5배 증가했고 비만인구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비만인 사람은 정상체중에 비해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발생위험이 몇 배나 높으며 실제 미국은 2006년 기준 비만자들이 정상체중에 비해 의료비를 42%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인구, 의료비 36% 많아

비만은 체중증가에 따른 합병증으로 당뇨병·심혈관질환·암·관절염을 포함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합병증을 제외한 순수 비만관련 의료비는 3.7%에 불과하지만 비만인 사람들은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체중인 사람들에 비해 의료비를 36%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비용이 2012년 기준 3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비용 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지출과 직업적인 불이익 등 기업생산성 저하까지 고려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비용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365mc 위밴드센터 조민영 원장은 “우리나라는 비만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비만도가 높을수록 비만합병증 발병률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의료비용증가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비용 고려한 정부정책 필요

우리나라는 수술이 필요한 고도비만환자가 5% 정도다. 미국의 40%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상체질량지수 25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전체 국민의 체질량지수 평균이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23으로 저체중국가에 속한다.

저체중인 것에 비해 고도비만환자 수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이 문제인 셈이다.

201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비만학회가 고도비만환자의 수술치료와 비수술치료의 비용효과 분석결과 수술치료를 한 경우 1년 동안 체중 1%를 감소시키기 위해 추가소요된 의료비용은 약 50만원이었다. 평생 1인당 기대의료비용은 비수술군이 1639만2886원, 수술군은 1791만4487원으로 수술군에서 152만1601원이 더 소요됐다. 전문의료진들은 비만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함께 비만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이주호 비만수술센터장은 “비만인구가 많아지면 비만 관련 의료비용증가율이 가파르게 높아질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이 많아지면 저소득층 비만환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비만세 도입 등 사회적 비용소요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 우정택 이사장은 “비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 만큼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비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은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하고 국민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만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만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비만과 관련된 진료행위를 급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만세 도입 등 중장기적인 과제가 논의된 적은 있지만 물가상승 등의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진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