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뽑혔다.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확대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그를 만나 현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었다.
-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소감은?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온 첫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히 여기고 있다. 복지를 시장에 맡긴 MB정부의 잘못된 복지행정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복지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을 강조했지만 정책적으로 소득이 없어 국감 내내 답답했다.
- 국감당시 아동복지·노인복지·저소득층 복지정책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찬반투표’ 결과로 사퇴한 후 여야를 막론하고 보편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보편복지를 수용하고 않고 선별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려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만 해도 그렇다.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재정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설학원까지 포함한 아동통합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저소득 노인과 중증질환 노인들에 대한 보호요양제도 유지로는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은 괜찮아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합적인 예방시스템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후약방문’적 성격이 짙다. 차기정부는 돈에 맞춘 복지에서 벗어나 소득, 나이, 성별, 지역, 인종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재원마련 대책이 없으면 공허한 정책이 되지 않겠나?
당연히 재원 없는 복지정책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 재원마련이 불가능하지 않다. 우선 토건사업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아닌 ‘사람’에게 예산이 지출돼야 한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입도 늘려야 한다. 이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데 현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를 늘리면 재원증대가 가능하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조세정책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 도덕적 해이와 함께 근로의욕이 감퇴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노동참여를 전제로 한 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로 스웨덴 복지정책은 실업률 제로·완전고용을 목표로 설계됐다.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복지혜택을 받으라는 것이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만 사후보장적 측면도 간과하면 안 된다.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새터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해결도 시급하지 않나.
우리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국민들은 민족문제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잘사는 나라, 백인들에 대해선 관대하지만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출신 이주민들에 대해선 경멸감을 갖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정책적 문제는 빈곤이 아니라 남발이 문제다. 이들에게 진정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일회성 도움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보건의료정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 음주?도박?마약?흡연 등 ‘4대 중독’ 문제도 심각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4대 중독인 사람들이 800만명이라고 한다.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도박만 해도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경마·카지노·경륜·경정 등 4대 사행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3조원 규모의 복권과 스포츠토토까지 합치면 연간 사행산업 규모는 20조원에 이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이들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더 이상 정부가 사행사업을 늘려서는 안 된다.
- 대선을 앞두고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자신들이 의료공급자라는 생각을 지워야 한다. 현장 의사들을 만나 이렇게 애기하니 의외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싸울 순 없지 않는가. 애로점은 수용하겠지만 의료보건정책의 근간은 보건단체가 아닌 국민이 돼야 한다.
- 향후 계획은?
정치인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치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복지가 잘된 나라다. 복지가 곧 정치라 해도 무방하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해 국가경제발전을 이뤘듯 이제 우리는 복지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해 보다 나은 사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