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차 의정합의이행추진단’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21일 오후 7시로 예정됐던 원격모니터링설명회도 의사협회가 설명회 당일 참여 거부를 선언해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원격의료시범사업이 무기한 연장될 위기에 놓였다.
의료계, “시범사업, 원격의료 도입 전 단계” 우려
의협은 복지부가 구상하는 원격의료의 정책방향과 원격의료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대의원회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설명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원격의료시범사업 자체가 원격의료 추진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협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모니터링시범사업의 본질은 원격의료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며 “전체 회원의 뜻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범사업설명회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24일까지 구체적 안건 제시하라”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정합의를 통해 공동원격의료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추진단을 꾸리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업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시범사업예정기한이었던 4월을 한 차례 넘겼다.
이어 지난 5월30일 시범사업 시행에 다시 합의했지만 노환규 회장 탄핵과 회장선거 등 의협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참여의료기관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의료계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원격의료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논의를 잠정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또 지난 3월 의협과 정부가 합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등 38개의 추진과제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여러 차례의 논의와 합의에도 시범사업일정이 늦어져 유감”이라며 “의사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등의 원격자문은 현행 법률상 허용돼 있어 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의견충돌 장기화 우려, 복지부 시범사업 강행
예정됐던 시범사업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지자 복지부는 의협의 협조가 없더라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확한 평가와 수가산정,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면 의료기관 중 의원급 참여가 중요하지만 협회의 협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계가 있더라도 진행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소나 지역병원 등을 통해 먼저 시작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는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료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며 “국회에 입법발의된 원격의료법안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의료는 통신기기를 이용해 원격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시스템이다. 산간지대나 적설지대 등 교통이 불편한 벽지주민과 의료기관 사이에 통신망을 설치해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의 혜택이 적은 의료소외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원격의료 도입의지를 밝혔으며 의료계는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