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담뱃값 4500원으로 올릴 것”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 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율 하락이 정체에 빠졌다”며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성인남성의 흡연율 37.6%를 2020년까지 29%로 낮추는 내용의 ‘헬스플랜 2020’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담뱃값을 4500원까지 올리는 가격정책과 담배 광고 제한, 경고그림 삽입 등 비가격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흡연경고 그림을 보다 자극적으로 변경해 버스정류장과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등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담뱃값은 유통과 제조원가, 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책정돼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제외한 다른 세금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문 장관은 “다른 부처와 구체적으로 상의해야겠지만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담뱃값 인상을 통과시키는 것이 복지부의 바람”이라며 “담뱃세 인상을 통해 증가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정책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