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이후,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경증환자↓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발표 이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발표(2017.08) 이후인 2018~2019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205.4만명에서 2019년 206.1만명으로 약 6000여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 분석하면 중증환자비율은 2018년 44.9%에서 2019년 46.6%로 +3.8%(+1.7%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비율은 2018년 8.9%에서 2019년 8.1%로 –8.9%(-0.8%p) 감소했다. 

종합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병원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325.5만명에서 2019년 327.4만명으로 약 2만여명 증가했다. 특히 중증환자의비율은 2018년 15.6%에서 2019년 16.4%로 +5.3%(+0.8%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비율은 2018년 23.8%에서 2019년 23.5%로 –1.1%(-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은 어떨까?

같은 기간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한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4221만명에서 2019년 4374만명으로 약 152만명 증가해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19년 95.0%로 +1.3%(+1.2%p) 증가했지만 경증환자비율은 2018년 6.2%에서 2019년 5.0%로 –19.7%(-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경증 외 외래환자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19년 81.3%로 +1.0%(+0.9%p) 증가했지만 경증환자비율은 2018년 19.6%에서 2019년 18.7%로 –4.3%(-0.9%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함께 실시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대형병원은 경증환자보다는 중중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