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에 대한 적정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8년 10월 2520원이던 외래수가를 2770원으로 올리면서 의료기관을 5등급으로 나눠 입원, 외박, 낮 병동수가를 모두 인상했다. 하지만 그 뒤 7년간 수가는 동결됐다.
신경정신과의사들은 외래수가가 낮아 심층상담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정신질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좋은 약제를 충분히 처방하고 필수정신요법을 실시해야 하지만 현재수가로는 어렵다는 말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입원 후 각종검사와 고가약제를 처방받아야 하는데 수가가 낮아 입원을 거부당할 가능성조차 있다고 털어놨다.
정신질환진료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자살률을 낮추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0년 기준 10만명당 31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물론 모든 자살을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살이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보고서(2011년) 역시 경제양극화현상과 높은 실업률, 지속적 물가상승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정신질환이 함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은 국민안전과 직결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타과의 경우 건강보험의 97~98%인데 반해 정신질환수가는 외래 67%, 입원 64%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정신질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부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지금 국민안전이 최대의 화두인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한 듯하다.
<헬스경향 황인태기자 ithwang@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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