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내 노인복지문제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15일 ‘100세 시대, 노인문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이주영·이명수·김태원·김한표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사단법인 플러스나눔이 공동주최 및 주관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회사에서 “대한민국을 일군 노인세대를 방관하지 않고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데 전문가와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 역시 “노인빈곤률이 50%에 육박하는 지금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입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화여대 김미혜 교수,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지영 회장, 협성대 이근홍 교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조남범 대표이사, 경기언론인클럽 이재교 사무처장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혜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김미혜 교수는 “2015년 11월 100세 이상 고령자는 1836명으로 10년 전보다 2배 증가한 반면 저출산은 심각하다. 이를 해결 못하면 2050년 성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면서 “노인에 대한 자립,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세대간공생으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살도록 도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근홍 교수는 “노인들이 겪는 학대, 치매문제는 이제 가족․지역사회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생산적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참여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효도보고 고령친화적인 노후생활 등에 초점을 맞춰 노인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지영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정책은 아이디어에 머무를 뿐 지속․예측가능하지 않아 현장공무원들의 이해가 힘들었다. 그 결과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처방정책을 만드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노인복지전달체계 점검을 시작으로 유사사업 및 복지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한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시기다”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 이재교 사무처장은 “언론에서도 노인빈곤․기준연령 등 노인복지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일자리 양성을 위한 절충안으로 기업 정규직 대비 파견직원 비율 법제화를 제안한다. 노인전용 사회적기업 확충 등 정부여당은 중장기적인 노인일자리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송명준 사회복지사무관은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수급자 중에서 노인비율은 많지 않았지만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복지제도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는 만큼 정책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100세시대를 맞아 기존 시스템과 전달체계를 개편, 효과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