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이 윤석준 교수팀(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고든솔 연구교수,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한양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김영은 팀장)의 ‘한국인의 정신건강 질병부담과 중앙정부 예산비교’가 최근 S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15년 한국인의 정신 및 행동장애 질병부담을 DALY로 계산했다. DALY는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어떤 질환으로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조기사망해 손실된 수명(Years of Life Lost, YLL)과 질병을 겪으며 생활하는 기간(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의 합으로 계산한다.
그 결과 인구 10만명당 질병부담 DALY는 1831 DALY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부담이 전 질환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및 행동 장애 DALY의 98% 이상이 YLD에 기인했으며 이는 조기 사망에 따른 부담보다 정신 및 행동 장애를 안고 살아감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연구팀은 2015년 정신 및 행동장애 사회경제적 비용규모가 약 7조2000억원으로 실제 의료이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보다 생산성손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 간접비용으로 인한 부담비중이 63.5%로 더 큰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보건의료분야 예산 중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 분석결과 2007년 869억원에서 2019년 248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정신건강 관련 예산 비중은 2.4%로 실제 전년도 대비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질병부담과 같은 정책수혜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의 우선순위 설정과 분배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들의 치료환경 지원뿐 아니라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증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연구책임자 윤석준 교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따른 근거중심의 체계적인 재원 확보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전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준 교수는 2002년부터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부임해 의대 및 보건대학원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