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껑충…실손의료보험 판매사 점차 줄어
보험료인상 등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의 몫
만일 병원에서 “실손보험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받은 후 수술을 권유했다면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가 실손보험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실손보험혜택을 빌미로 불필요한 수술까지 유도하는 과잉진료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에게 실비보험적용이 가능하다며 수술을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코 성형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코기능문제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휜코교정, 매부리코수술, 복코수술 등 미용성형을 함께 권유받은 사례는 물론 심지어 보험전문상담 전문직원까지 둔 병원도 있었다.
■과잉진료피해, 보험혜택과 맞바꿀 수 없어
하지만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 A씨는 백내장진단을 받고 다초점인공렌즈삽입술을 받았다. A씨는 약간의 노안과 녹내장만 있을 뿐 시력에 큰 문제가 없었고 별 불편함도 없었다. 하지만 안과의사가 백내장수술을 강력히 권해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 A씨는 심한 부작용을 겪으며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게 됐다.
과잉진료로 인한 부작용피해는 다른 수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자칫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결코 보험혜택과 맞바꿀 수 없는 크나큰 손실이다. 따라서 실손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부당청구와 과잉진료에 대한 부담을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것도 문제다. 일부병원이 허위·과잉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면 이는 곧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영업손해율(전체보험료수입 대비 보험금지출비중)은 2017년 101.2%에서 올 1분기 116.5%로 뛰었으며 올 상반기 손실만 1조2066억원에 달해 실손보험료가 9%정도 상승했다. 또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판매회사가 2014년 15개에서 2019년 9개로 5년 새 6개나 줄었다. 실손보험가입기준도 강화돼 정작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손해율이 매년 10%씩 상승하면 보험가입자는 20년 후 지금의 약 7배, 30년 후에는 약 17배 높은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따라서 과잉진료를 막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으로 보험금지급이 많아지면 보험료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혜택을 받지 않은 일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